📖 목차 Ⅰ. Project의 개요 4p
2. 사업지 토지조서 (1)

4p 2. 사업지 토지조서 (1)

📚 강의 해설

74필지에 대한 토지조서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. 토지조서는 사업부지를 구성하는 모든 필지의 상세 정보를 정리한 문서로, 시행사업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.

토지조서에 기재되는 항목을 살펴봅시다:

■ 지번: 각 필지의 고유 주소입니다. 학성동 356, 357, 358... 식으로 나열됩니다.
■ 지목: 해당 토지의 법적 용도입니다. 대(대지), 도(도로), 전(밭), 답(논), 잡(잡종지) 등이 있습니다. 지목에 따라 매입 난이도와 가격이 달라집니다.
■ 면적: 각 필지의 면적을 ㎡와 평으로 표시합니다.
■ 건물면적: 해당 필지 위에 기존 건물이 있는 경우 그 면적입니다. 건물이 있으면 철거비가 추가됩니다.
■ 소유자: 토지 소유자 정보입니다. 개인, 법인, 국·공유지 등으로 구분됩니다.
■ 계약상태: 이전(소유권 이전 완료), 계약(매매계약 체결), 중도금(중도금 납부 중), 미계약 등으로 분류합니다.

74필지를 매입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작업입니다. 각 필지별로 소유자가 다르고, 매매 조건도 다르며, 근저당·가압류 등 권리 관계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. 이를 '지주작업'이라 하며, 부동산 시행사업에서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드는 단계입니다.

토지조서를 작성할 때 핵심은 정확성입니다. 면적이 1㎡라도 틀리면 나중에 건축허가 단계에서 문제가 됩니다. 반드시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을 교차 확인해야 합니다.

📅 2026년 참고할 내용

2026년 기준 토지매입 관련 비용:

• 토지매입가: 공시지가 × 시세배율(통상 1.2~3.0배, 지역·용도에 따라 상이)
• 취득세: 비수도권 법인 4.6%, 수도권 5년 미만 법인 9.4%
• 등기대행료: 취득세의 5~10%
• 지주작업비(중개수수료): 매입가의 비수도권 0.9~2.0%, 수도권 1~3%
• 감정평가비: 필지당 30~50만원
• 법무사 비용: 건당 30~80만원

중요 변화: 2026년에는 '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'이 강화되어, 토지 매입 시 실거래 신고 의무가 더욱 엄격해졌습니다. 편법 다운계약은 과태료 + 형사처벌 대상입니다.

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 허가구역 내에서는 관할 시·군·구청의 허가 없이 거래할 수 없습니다.

💡 실무 TIP

① 토지조서는 엑셀로 관리하되, 원본은 PDF로 보관하세요. ②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 관계를 반드시 확인하세요. 미등기 상속은 매입이 매우 복잡해집니다. ③ 국·공유지(도로, 하천 등)가 포함된 경우 기부채납 또는 매입 절차가 별도로 필요합니다. ④ 매입 순서는 전략적으로 접근하세요. 핵심 필지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

⚠️ 주의사항

절대 토지 매입 기록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. 나중에 세무조사, 금융감독원 검사, 분쟁 발생 시 토지조서가 가장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. 또한 '선매계약(가계약)'만 믿고 본계약을 미루면 지주가 마음을 바꾸는 경우가 빈번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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